(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 과부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해가 더 커지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시행 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이의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 체험, 질의응답, 수료증 전달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의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지도교사 등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역할 교육 영상 시청, 자유발언과 조례안 처리 등 모의의회 운영, OX 퀴즈, 본회의장 견학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수료식 인사말에서 “도의회는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는 교육, 복지,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 냉난방시설, 진로체험, 심리상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미래 지향적 교육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교육의회나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3일,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연천군 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농업의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성제훈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억 7천5백만 원을 포함한 총 2억5천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연천군 벼·콩 재배지 111.2ha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기반 생육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밀농업의 핵심인 ‘농가별 생육 이상 조기감지’가 가능해졌고, 주 3회 카카오톡 알림으로 농민들이 실시간 생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민간기업 세팜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며, 위성 영상(0.7m급)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생육 이상, 배수 불량, 재배 시기 오류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농작업 이력 관리와 영농일지 자동 기록 등 디지털 서비스가 연계된다. 현재 콩 재배농가 52곳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맡는다. 혁신 TF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차단을 위한 기준 정비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김진경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은 공적 활동인 만큼 신뢰받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혁신 TF 단장을 맡은 임채호 사무처장도 “형식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회복시설 등 부속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이를 경기도소방본부 및 안전행정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PTSD)로부터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 부속시설로 포함시킬 경우 예산확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복지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장비팀과의 실무 간담회를 통해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23일에는 강대훈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전화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방학교 부속 심리회복시설은 '지방재정법' 및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중앙투자심사 없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해당 시설은 향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경기북부 지역의 기후·지형 등 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작물 개발 및 첨단농업 기술 연구를 전담할 산하기관으로,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내 설치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설치 부지와 센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북부R&D센터 건립이 부지 미확정과 예산 미반영 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기북부 농업 대개조의 핵심축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기술원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실질적인 행정 결정과 예산 확보는 도의회와 예산부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AI, 위성, 정밀농업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기술 실증 기반으로서 북부R&D센터는 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 ‘경기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 불평등 해소, 특권교육 철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정책은 ▲학생·학부모·교직원회 법제화 ▲고교 평준화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16세 이상 청소년 교육감 선거권 부여 ▲보편적 무상교육 및 의료 보장 ▲특권학교 폐지 ▲국가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중심의 ‘늘봄과 돌봄’ 체계를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지역연계형 교육 지원센터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 지원센터 회복 및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활동 지원 등도 중점 과제로 제안됐다. 문승호 의원은 “교육은 입시와 경쟁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닌 포용을 중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5월 23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과 도민 등 7,0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나는 경기도 청소년이다’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은 올해로 5회를 맞았으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 진로체험 부스 운영, 청소년 풋살대회, 플래그 풋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 의원은 풋살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인사를 나누며 체육활동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 본행사에 참석해 청소년 대표들의 선언을 경청하고,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 및 청소년 수여식 등 주요 일정에 함께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경기도가 매년 추진하는 청소년 진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파주시 교하동 산 1번지 일대, 4,792㎡ 규모)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관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 의원은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고령화 및 노후주거지 증가 등은 경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도민 중심의 실천가능한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경기도 경관계획과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각각 수립되며, 지난 1·2차 사업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형 경관가이드라인 개발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전략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5월 26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통계’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및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 제9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 활동 관련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확대해야!!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68%인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 1회 이상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