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 창업, 이직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누구나 평생에 걸쳐 직업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창업, 이·전직에 성공한 국민 누구나이며, 수기 또는 영상 형식으로 훈련 참여동기, 훈련과정 중 에피소드,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장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10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우수사례집,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희망을 현실로 만든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2곳의 로스쿨 재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의 이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 공정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사례 검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2025년 하계 공익 법무실습부터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습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2인을 외부 강사로 섭외했다. 변호사들은 공정거래법 강의와 하도급법 강의를 맡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진로 상담까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로스쿨 재학생에게 공정거래 분야 법무실습 체험의 장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7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전북 전주시)에서 2025년 상설테마전 '연화장 세계와 단청, 석운 홍점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보유자였던 고(故) 석운 홍점석(洪點錫, 1939~2024) 선생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단청의 장엄하고 화려한 색채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그의 작품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 ‘단청의 길’, ‘연화장 세계를 열다’까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에서는 홍점석 선생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에 출품했던 '청룡·백호 단청문양'을 비롯해 '대량초 단청문양', '금단청 현무도', '양산 통도사 단청 모사본' 등 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단청의 길’은 홍점석 선생이 평생을 단청 장엄에 매진해 온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보유자인정서', '단청 작업 일람표', '단청 작업복' 등 그의 기증품으로 구성됐다. 어린 시절 암자를 다니며 단청, 탱화 등 불교미술에 호기심을 갖게 된 그는 1969년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n
(플러스인뉴스) 세계 여러 나라는 소도시 활성화에 도시·치유농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는 6월 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치유농업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일본,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등 해외 도시·치유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역할을 집중 조명한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각 나라의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내 산·학·관·연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순진 연구관이 ‘국내 중소도시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치유농업의 역할’ △일본 동경대 마코토 요코하리 교수가 ‘일본 축소 도시에서의 도시농업 활용 모델’ △중국 장쑤성농업기술원의 링 탕 박사가 ‘중국 도시·치유농업의 농촌 활성화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베트남 국립 호찌민시 대학교 응오 티 프엉 란 교수가 ‘인구 감소 예방을 위한 치유농업 활용 방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사)한국 미술사학회와 함께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왕실 문화와 미술'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축적해 온 국내외 왕실 문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박물관의 연구·전시 역량을 입증하는 자리이다. 특히 아시아 문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하버드 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의 후원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선시대 궁중회화의 독자성과 가치’에 관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정혜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7개 주제 아래 18건의 발표가 이틀간 진행된다. 1일 차에는 ‘왕실과 공예: 의례와 물질문화’, ‘왕실과 초상화: 공간과 기능’, ‘왕실과 보물: 소장과 제도’까지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타이베이 고궁박물원 위페이친 부원장, 이노쿠마 가네키 도쿄국립박물관 공예 실장, 하버드대학교 유키오 리핏 교수, 백은경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손명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장 등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립박물관(공주·부여·익산) 및 해당지자체,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 기관과 함께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충남 공주시·부여군,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백제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음악회와 공연, 전시 해설과 체험행사, 학술대회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는 '2025 백제문화유산 주간'을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부여 관북리 유적과 정림사지,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대표적인 백제문화유산 8개소로 구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5년 7월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백제문화유산 주간'을 지정해, 백제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매해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백제가 품은 세계, 세계가 품은 백제’ 표어(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공주시가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가유산청은 ‘백제세계유산등재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각각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와 향후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GPS 교란이 발생하는 등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동해역에서 운항 중인 우리나라 선박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2023년 11월부터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최근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6월 19일부터는 매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6월 25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내 드론에 의한 민간선박 공격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고정되어 있어,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 광역지휘센터는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연면적 2,000㎡로 조성됐으며, ’23년 6월 착공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만일의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내 5개 원자력발전소(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인근 5~15km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전 반경 30km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km, 38km 지점에 위치한 울주 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 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 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 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내일(19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렸다. 행정안전부는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6월 18일 유병석 영사안전국 심의관 주재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2025년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담당영사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서남아·태평양 지역 15개 공관의 해외안전담당영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최근 사건·사고 및 위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이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 대책과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지진과 쓰나미, 싸이클론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각 공관에서 이와 같은 위험에 면밀히 대비함과 동시에 인근 공관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유병석 심의관은 연 3천만 명에 육박하는 해외출국자 수와 함께 증가일로에 있는 사건․사고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해외 위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 심의관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