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서부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25년 북서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 오픈그라운드(이하 북서부권 오픈그라운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오픈그라운드’는 민간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해 창업생태계를 새롭게 일구고,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오픈그라운드 운영 권역을 확대해 동부권·남서부권·북동부권·북서부권·서부권 등 5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을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설립 7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이며, 총 20개사를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북서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액셀러레이팅(역량강화·멘토링 등) ▲오픈이노베이션(대중견기업 협업 지원 등) ▲투자유치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최초로 진행되는 북서부권 오픈그라운드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스타트업의 역량을 강화해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시설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물놀이시설 333곳(물놀이형 유원시설 69곳, 수영장 264곳) 중 도가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변형·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여부 ▲누전차단기, 전선접속 상태 및 접지 적정 여부 ▲기계장치, 흡배기 펌프, 각종 기계 배관 등 관리 실태 ▲수질 및 위생관리 실태 ▲안전장비 및 설비 구비 여부 ▲안전요원 자격 및 적정 배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한 뒤 즉시 조치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전 시군에 전파해 유사사례 예방과 자체점검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여름철은 물놀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국내 경제여건과 도내 건설산업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을 발간한다. 경기도 건설경제동향 관련 간행물 발간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건설산업경제 상황과 건설시장 핵심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건설업 경제동향에는 국내 경제여건(경제성장률, 물가․고용), 경기도 건설시장 핵심 지표, 최신 건설시장 핵심이슈 등을 담는다. 국내 경제여건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고용 지표 등 최신 경제 상황을 통해 경제 환경이 경기도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건설시장 핵심 지표로 도내 건설산업의 경제흐름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건설수주 동향 ▲건설기성 동향 ▲건축허가 착공면적 동향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자재 동향 ▲건설업 등록․폐업 현황 등을 세분화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도 내 건설산업의 현재 상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건설산업의 핵심 이슈로 ▲새정부 건설정책 ▲모듈러 건축시장 동향 ▲1기 신도시 추진 점검 3대 핵심 이슈 등 경기도 건설업계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
(플러스인뉴스)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의재발견, 우리문화숨결과 함께 7월 26일과 27일,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2025 고궁청소년문화학교' 행사를 운영한다. '고궁청소년문화학교'는 1989년부터 진행되어 온 30여 년의 전통의 청소년 대상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고궁의 역사를 배우고 궁중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조선왕실의 건강관리, 창덕궁 현판읽기, 대한제국의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는 2일간 오전 10시에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으로 나누어 각 1회씩(회당 35명) 운영하며, 공정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첨제로 운영된다. 참가 응모는 7월 7일 오후 2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한 계정당 한 번만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공지와 함께 개별 안내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문화유산 놀이터'를 진행하기로 하고, 7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학급 단위나 단체(20명 내외)로 참가신청과 공모접수를 받는다. '문화유산 놀이터'는 현장 프로그램인 ‘문화유산연구소 탐험대’ 진로체험과 대형옹관 모양 컵받침을 만들어보는 ‘문화유산 공작소’, 그리고 영상공모전인 ‘미션! 문화유산 영상 챌린지’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 ‘문화유산연구소 탐험대’는 연구소 학예연구사의 문화유산 조사·연구 업무 소개를 들으며 직업 탐구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소 내 전시관, 실측실, 보존과학실을 견학하고 공방에서 미니 옹관을 만들어보며 지역의 문화유산도 체험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지역 청소년 단체(2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공작소’는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대형옹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만의 대형옹관 모양 컵받침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련율이 가장 높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
(플러스인뉴스) 전남 무안군소속의 무안공공스포츠클럽(회장 고비호) 및 FC무안축구스포츠클럽(회장 임달빈)이‘제1회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첫 대회에서 강한 존재감을 빛냈다. 전라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목포스포츠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목포시 일원에서 전남 22개 시군, 36개 클럽 소속 880여명이 참석했다. 무안군은 2개 클럽 소속의 68명이 참가하여 무안공공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 초등부 단식 준우승 및 3위, 파크골프 여자부 3위를 차지하였고, FC무안축구스포츠클럽은 초등부 3~4학년 우승 및 5~6학년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김산 무안군수는“도단위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대회가 개최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군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플러스인뉴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양주시에 들어설 혁신형 공공병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안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일, 양주시의회 주관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시 산북동)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을지대 의대 나백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이영주 경기도의원, 김명철 백석119안전센터 소방장, 유동수 의정부성모병원 대외협력센터장, 양승희 신한대학교 예산처장, 김정은 양주시 보건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재용 의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며, “뜻깊은 자리에서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토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공공의료원 유치가 공론화된 이후, 양주시는 남양주·동두천·의정부·가평·양평·연천 등과 경쟁해왔다”며, “특히 5선의 정성호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저 역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발로 뛰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양주시가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에 성공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만든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