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 과부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해가 더 커지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시행 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방성환 의원, 국민의힘·성남5)가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피트모스(peat moss)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있다. 이번 연구는 피트모스(peat moss) 활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회에는 방성환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정윤경, 윤종영,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반려동물과 변희정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보완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양돈농가와 젖소·한우농
(플러스인뉴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 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민간위원까지 40여 명이 함께했다.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위원 32명의 선임을 완료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들이 논의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자체 예산권·조직권·감사권 확보 등이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 특히 자치분권발전위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 전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부총괄수석 부대표직이 신설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화)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수원4)에게 신설된 부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차질없는 교섭단체 운영과 현장에 밀착된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문화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정책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수원7, 최종현)은 10일 의회 1층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진경 의장, 고영인 경제부지사,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그리고 전국시사만화협회 최민 대표와 전시작품에 참여한 시사만화작가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 展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만화를 통해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
(플러스인뉴스)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조례의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0일(화)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중립적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도심 군 공항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주거·학습권·지역균형발전 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며 “수원시의회가 2006년부터 군 공항 이전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20여 년 동안 피해조사와 지원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지역 갈등 중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항공수요 변화와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역할, 도심 비행장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 항공정책의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항공은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고 고속성이 뛰어나며, 도심
(플러스인뉴스)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0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CTV 설치 여부, 예방 중심의 교육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해법이 복합적으로 논의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책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복도·계단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설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실과 같은 민감 공간 설치장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CCTV 확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2025. 6. 10. 오후 3시 30분, 도의회 회의실(709호)에서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 6명과 민간위원 2명 등 총 8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에는 변재석 의원(고양1,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인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자체감사권과 관련한 제도적·입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분과위원들은 인사권은 있으나 감사권은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5 사이로, 장애로 등록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라며, "이들을 둔 가족,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진로, 자립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정보교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일부 지원은 존재하지만,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하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정서적·사회적 고립 속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 헤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 경계선지능인 가족 전용 커뮤니티 공간 마련 ▲학령기 학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가 10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열린 공간 ‘예담채’의 문을 열었다. 의회 본관 2층 본회의장 앞 로비에 만들어지는 예담채는 접견실과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담채는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禮),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談),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寨)를 의미하며,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며 정책과 일상, 공공과 사적인 삶이 연결되는 포용을 상징한다. 예담채 이름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예담채라는 이름에는 도민을 향한 정중함과 소통, 경청,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며 “실제로 이 공간이 앞으로 도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곳에서 오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와 협력, 신뢰를 쌓는 밑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담채가 오랫동안 신뢰와 공감이 오가는 경기도의회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정윤경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조속한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비롯해 남양주시, 양주시 관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방향과 과업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인 만큼, 타당성 조사 이후 조속한 착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의회도 실질적인 설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