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두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재영 의원은 추경안에 홍보비 3억 2천만원만 편성되고, 정작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간판만 새로 단 만두가게에 정작 만두가 없는 것과 같다”며 “프로모션이 빠진 홍보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프로모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실제로 7월 말 기준 전체 프로모션비의 83.3%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상반기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배달특급의 점유율이 작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하반기에 프로모션 없이 홍보만 이어가면 어렵게 쌓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하반기 경기 통큰세일, 소비쿠폰 등
(플러스인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제외 관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회기 보류에 이어 두 번째 좌절이다. “학생 안전 위해 조례 개정 불가피”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월평균 이용률이 1~2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 문제로 스위치를 꺼두거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며 “무용지물에 가까운 시설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제처도 “조례 제정 가능” 해석했지만, 상정 불발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충돌 우려를 들어 보류를 주장했지만, 전 의원은 지난 7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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