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7월 1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청년보좌역·2030자문단·청년인턴이 함께하는 '제2차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19년 5월 신설 이후 지금까지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법무시설 개선, 체계적인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각 분야의 청년인턴과 2030자문단 등 청년들과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법무행정 내 양성평등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제1차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간 추진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점검했다. 또한 법무행정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과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오후 7시 4분경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기 남부지역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L=338m, H=10.1m)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25.3~’27.2, 100명)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12명 이내) 운영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하여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8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링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포털 및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5년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총 50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약 5개월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현황을 직접 감시하고, 잠재적인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단순한 불법유통 감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개인정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도 참여한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개인정보 관련 행사 참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미래의 개인정

(플러스인뉴스) 사유지의 노후화된 석축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있던 현장에 대해 우선 행정청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사인 간의 책임소재는 이후에 가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6월 30일에 긴급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했고, 용산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ㄱ씨는 8m 높이의 석축 상부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인데, 석축 하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ㄴ씨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비가 내리던 올해 4월 22일 석축이 무너지자 ㄱ씨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됐다. 이에 대하여 ㄱ씨는 석축과 주택의 붕괴 원인은 건축공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ㄴ씨에게 있으니 ㄴ씨의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3차례에 걸쳐 양측에 통지할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하여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100년 전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지난 6월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LOI(의향서) 체결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진 및 기록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과 19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식물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E.H. Wilson)이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며 남긴 것으로, 당시 금강산의 식생과 경관은 물론, 사찰 등 문화재와 사진 속 인물의 모습까지 생생히 담고 있다. 금강산 명소인 귀면암, 구룡폭포, 표훈사, 장안사 등을 촬영한 사진들은 오늘날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북한 산림의 역사적 단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료로,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의 가치를 더욱 뚜렷하게 증명해 준다. 특히, 당시 노트에서 윌슨은 “금강산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이며, 이 멋진 풍경 속에 많은 사찰들이 있다. 식물군은 가파른 절벽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박혀있다.”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 100년 전 금강산의

(플러스인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플러스인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17일 오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 1차 회의에 이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개최됐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긴급점검 이행결과 및 향후계획과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비 설치 지원 검토 결과를,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안전대책을,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부터 초등생 대상 화재 안전교육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을,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심야 아동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행안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7월 17일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마련한 소통 이벤트로 첨단전략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분야 등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어진 공모전 기간에 총 86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응모됐다. 이 중 채택된 제안은 ▲가상도시로 먼저 살아보는 새만금 ▲국제 생태예술 비엔날레 ▲과자 브랜드 콜라보 ▲새만금만의 특별한 굿즈 ▲노을 레저 대축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했으며, 선정된 우수 제안은 새만금 정책과 사업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국민이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은 새만금 관련 신규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7월 17일 오전, 전날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장교차로 현장을 찾아 사고상황을 점검했다.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남부 지역에는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추가붕괴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가장교차로 인근 4.2km에 대해 전면통제 중이다. 강희업 2차관은 옹벽붕괴 현장에서 사고경위 등을 보고받고,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도로관리청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풍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금일 추가붕괴 가능성 등을 추가 점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희업 2차관은 같은 날 오후,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침수된 경부 일반선 전동역(침수구간 : 전의~전동역) 현장을 점검하며, 전국 열차 운행 통제 현황을

(플러스인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17일 15시 30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미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보다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하여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18일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FAQ),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