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0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급파하여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에 있으며,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관련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방화로 추정),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비상 인터폰), 기관사와 승객 합동 진화, 승객 대피 등 초동 조치가 있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휘)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대응을 위한 초기대응팀을 투입했다. 승객은 전원 대피했고, 일부 승객은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사망자 無), 5호선 열차는 9시 50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 차량 피해(객차 바닥 그을음 등)는 조사 중에 있다. 정부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 관리체계, 열차 화재 시 비상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 정비, 안전요원 추가 배치, 정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5년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글로벌 인증’)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증(CBPR)은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APEC CBPR)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했다.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로벌 인증(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산하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규모 파악,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두 회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두 건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되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며,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0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강릉시부터 고성군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0.97km(단선 전철)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먼저, 백 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뒤, 1공구 강릉역 정거장 공사현장과 2공구 터널 굴착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터널 붕괴 등 지하 구조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 현장은 토질과 지하수위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현장인 만큼,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구 터널 경사갱 입구를 찾아 우기 대비 비탈면 안전관리 실태도

(플러스인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노사관계 당사자,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 등에 대한 노사갈등 예방,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0일 14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교육 마이데이터 대표 정보전송자 기업·기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고,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조했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주요 대학, 교습학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개인에게는 맞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3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복구사업장을 포함한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재해복구사업장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기 전까지 준공하고,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공사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 악화 시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현장 상황과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은 조속히 복구를 진행한다. 우기 전까지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수목 제거, 피해시설 철거, 방수포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완료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됐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여객선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갈등이 커졌으며, 이 와중에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울릉군ㆍ여객선사ㆍ경상북도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율을 통해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통일 비전과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 통일백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통일·대북정책을 비롯하여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도 상세히 기술했다. 영문판 통일백서는 총 1,000부를 발간해 주한 외국공관, 재외공관, 국제기구, NGO, 국내외 연구기관·전문가·정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사회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PDF 파일 형태로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