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반영,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은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이러한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