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인사처는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고, ㈜프리드라이프의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다. 또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보람상조리더스(주)의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들은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 예정이다. 특히,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됐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국제교류문화진흥원과 11월 1일 오후 1시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충남 보령시)에서 '2025년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2012년 시작되어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자발적으로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1년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행사로 대천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경과보고, 우수활동 사례 발표, 활동 우수자와 활동 유공(지도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전국의 26개 초·중·고등학교(동아리)를 대상으로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700명의 청소년과 170명의 지도자가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어 자발적으로 각 지역의 국가유산에 대한 환경 정화와 안전 관리,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등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미래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복권기금 지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2025년 청소년 국가유산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단풍철 문화유산 관람 성수기를 맞아 국가유산청 소식지 국가유산사랑(11월호)과 국가유산청 누리소통망(SNS), 네비게이션 앱 T맵을 통해 ‘문화유산 관람예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 2023년 시행된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유산 관람료가 감면됨에 따라, 사찰을 찾는 관람객 수도 크게 늘어났으나, 이에 비례하여 관람환경 악화와 국가유산 보존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가유산이자 종교공간으로서 사찰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에 ‘문화유산 관람예절 캠페인’을 운영하게 됐다. 단풍철 사찰 관람객을 위한 관람예절을 안내하는 홍보물(포스터, 카드뉴스, 인스타툰 등)을 국가유산사랑 11월호와 국가유산청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배포하며, 사찰 인근에서 T맵을 사용하는 차량이용자에게는 관람예절 안내 문구도 송출 중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찰이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할 국가유산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관람예절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b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잡지협회와 함께 10월 31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60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은 문화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1명 등, 총 14명이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기념식 현장을 찾아 잡지인들을 격려한다. 특히 올해는 제60회 ‘잡지의 날’을 맞이해 지난 60년간의 잡지산업 발전의 역사를 기념한다. 우리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며 쌓아온 잡지산업의 성과를 되새기고,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잡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문화포장은 ‘㈜문학과지성사’ 이광호 대표이사가 받는다. 이광호 대표이사는 문학평론가로서 계간지 '문학과 사회'의 편집 동인으로 활동하며 문예지 발전에 기여했다. 2017년부터 문학과지성사 대표를 맡았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으로서 출판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등 문학과 잡지산업의 성장과 위상 제고에 공헌했다. 대통령 표창은 ‘㈜객석컴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1일, 문화다양성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2021~2024)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 간 공존,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문화자산 확충,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리 일상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가칭)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지역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를 확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Colloquium)을 개최한다.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특색을 살린 우수건축물을 답사하며 지역 건축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진애 위원장은 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30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일패동 일대 약 12,687천㎡(여의도 4.4배) 면적에 약 7.5만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서 주거와 첨단산업, 자족기능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방면 접근성 증진을 위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서울강동~하남~남양주간),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서울도시철도 4호선 환승) GTX-B 경춘선 역사신설과 한강교량 신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왕숙지구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 신도시로서,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 한강교량 신설 등 대형 교통 인프라가 예정된 만큼, 교통설계와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신속하게 안착되어야 한다”며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28년 첫 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