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3.31.)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광역시도 및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간담회’를 열고 16개 시도 관계자 100여 명과 지역 콘텐츠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우려 심화 속에서 콘텐츠산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7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산업이 단순히 문화 분야를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구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창업 성장 단계별 지원, 지역 진흥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 밀착형 지원을 통한 지역 간 상생하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에 돋보이는 성과를 창출한 충남콘텐츠진흥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완주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의 콘텐츠 사업 사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3월 26일 오후 1시 40분, 창덕궁(서울 종로구)에서 ㈜신세계(대표 박주형)와 함께 국가유산 보존 및 홍보와 대중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국가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담은 디지털콘텐츠와 다양한 활용프로그램, 연계상품 등을 개발해 국민과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국가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알리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과 홍보, 전시, ▲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동제작 및 신세계스퀘어 등 홍보매체 활용, ▲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연계상품 개발 등이다. 앞서 2024년부터 국가유산청과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중구)에 설치된 초대형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인 ‘청동용’을 소재로 제작한 3차원(3D) 영상에 이어 올해 ‘천마도’까지 고품격 디지털 홍보 영상 등을 송출하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협력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신세계의 여행프로그램 ‘로컬이 신세계’와 연계하여 한국의 전통적 공간 가치

(플러스인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회 진행되는 각 회차의 운영을 노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2024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인-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했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3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 원(약 18만 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025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직원은 2025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중부발전(주)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3조원 중 5.3조원(16.1%)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AI전용 심사트랙 신설, 융·복합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정부 유일의 설계적정성 전문 검토기관으로서 연간 총 10조 원 이상의 사업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수요 조사 결과 올해 총 402건으로 작년 338건 대비 약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달청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기관의 설계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검토 요청 절차와 제출서류 작성요령, 설계 개선 사례도 공유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ZEB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전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달청은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반영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ZEB 최적화 컨설팅'(국토교통부·한국에너지공단 협업)을 통해 공공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