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인정보위와 시민사회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5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시대 정보주체 권리강화 및 신뢰기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법제 정비, 행태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법정 인증화 추진 등 주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IP(아이피) 카메라와 같은 IT(정보기술) 기기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 및 분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침해 요소 공동 모니터링 등에 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

(플러스인뉴스)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육성하고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 운영 방안과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에서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와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인사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최무현 회장, 경기대학교 허성욱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급 선발승진제’ 필요성과 도입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울산·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내 근로자·사업장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여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5개 지역 ｢현장지원 TF｣(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를 꾸려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은 김문수 장관은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진화, 복구과정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피해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 TF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부 피해 상황실에서 산불에 따른 사업장 피해와 고용상황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가 10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2개 반(경북·경남)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7개 반으로 확대·편성하여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2개 군(산청·하동) 총 7개 시·군의 이재민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이는 전날인 3월 27일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이재민 지원을 총괄·지휘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지원반은 ▴시·군별 이재민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필요사항 파악, ▴시·군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파악 등 이재민 지원에 집중한다. 또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일 7개 지원반과 영상회의를 열어 7개 시·군의 이재민 구호와 지원을 총괄 지휘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이재민, 산불 진화 작업 중인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3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 확대를 추진하여 평가위원 ‘1만 명’을 확보했으며,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액 평가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하여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지난해 최초로 시행했다. 시범적으로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는 대상 기관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분야도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협상계약 소액 전체로 확대한다. 시범 서비스를 이용한 수요기관은 “조달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상황 관리반과 지원 안내반으로 나누어서 운영된다. 상황 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 안내반은 경북,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이동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불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월27일 22:00에 방송통신재난 위기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3월 27일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70곳)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 및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정보 분석하여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올해 처음 도입돼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유형에 따른 올바른 예방 기술을 추천·지도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또한, 농작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 교육에서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사업 소개, 핵심 안전관리 기술·정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등을 다룬다. 아울러 현장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모의 실습도 한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육관’과 ‘농작업 안전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주요 농기계와 농작업 안전·편이 개발 현황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농작업장 내외부에 있는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4월 중순부터 △경기(용인, 평택, 광주

(플러스인뉴스)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8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마련 수립 등을 위해 방통위는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8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월 28일 06시 기준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다. 3월 28일 0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다.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