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취소 결정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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