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중앙행심위, 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요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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