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청년·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편의를 확대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년 11월 11일∼12월 22일 입법예고

2025.11.11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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