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6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이다. 심화 과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요구되는 미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째 날에는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의 ‘국정과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실천 전략’ 특강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지역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분과 손을 맞잡았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제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김주하 MBN 특임상무를 명예조언자(멘토)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변호사 11명을 조언자(멘토)로 위촉했다. 이날 조언자(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지할 어른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12명에게 1:1 조언(멘토링)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6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11명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등 내실 있는 상담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조언자(멘토) 및 조언자(멘토) 위촉식에 이어, 조언(멘토링) 활동 소개와 참석자 간 대화 시간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위촉된 조언자(멘토)들은 앞으로 1년간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고민을 듣고, 법률·주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에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만 19~34세)이 2022년에는 약 24만 4천 명(2.4%)으로 추산됐으나, 불과 2년 만에 그 비율이 5.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현상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넘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를 통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들이 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그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떨 때 집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9월 24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오전)’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오후)’을 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관련해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중국 판권협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4년에 체결하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다져왔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콘텐츠산업 교역규모도 약 11배 증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서 한중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한중 정부, 저작권 보호 협력과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적 대응 심층 논의 최근 전체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24일 늦은 새벽(03~06시)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은 중부지방 중심 시간당 20~30mm, 25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충남서해안 및 전라권서부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서해안, 강원산지를 중심 순간풍속 15m/s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 [9.24~25일 예상 강수량(㎜)] '9.23. 11시 단기예보 기준' - (수도권) (23일부터) 서해5도: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서울.인천.경기: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20~60mm(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80mm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5~20mm/ 강원중.남부동해안: 5mm 안팎 - (충청권) 충남서해안: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20~60mm(많은 곳 충남내륙 80mm 이상) - (전라권
(플러스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복도시 건설현장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에는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 주변 공용도로 정비 ▲비산먼지 저감 활동 ▲공사현장 정비 등을 실시한다. 우선 공사장 주변 도로의 안전성과 청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손된 도로 포장(포트홀 등)을 보수하고, 풀베기·쓰레기 수거·청소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의 방진막을 보강하고, 세륜·세차시설 가동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과 주변도로에 대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내 비탈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난간·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를 점검해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김주식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 이동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
(플러스인뉴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국토관리청장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장, 17개 시･도 도로 담당 국장, 도로공사 부사장, 23개 민자도로관리사 대표가 참석하는 도로교통 안전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발생(9.16)한 버스 화재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마련됐다. 강 차관은 “터널 진입차단시설,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은 평소 꼼꼼히 점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터널 화재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이며, ‘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도로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교통 인프라인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실제 훈련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와 일반국도(국토관리청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1)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플러스인뉴스)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개통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 권역에 이어 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드디어 완성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을 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보성~목포 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9월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자체장, 문금주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건설사업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목포역↔신보성역 구간 열차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보성~목포 철도사업(이하 “목포보성선”)을 통해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총 6개 철도 역사가 신설됐다. 6개 철도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성역은 녹차밭의 고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43회 국무회의(9.23)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2026 양궁 국가대표 선발
전북도, 올림픽 가치 실현 '올림픽도시' 출발… 2025 포럼 개최
박명숙 경기도의원, 도시계획도로 안전은 빗물받이에서 시작된다… 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 이번엔 교육정책 향한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 성공적 개최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어린이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멋진농부 김지환 대표, 여주시에 이웃돕기 현물(쌀10kg) 50포 기탁
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 여주쌀 홍보행사 성황리 마쳐
회계법인 청인 성광제 고문,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기탁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추진
수원시 영통구 통장협의회,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월례회의...‘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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