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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한다
수원시, 동장주민추천제·‘수원형 주민자치회’ 등으로 주민 참여 기반 만들어
 
플러스인뉴스 기사입력 :  2019/07/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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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장 후보 토론회

[plussn.net] 지난 6월 25일 수원 평동·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 투표가 진행됐다. 대회의실에 모인 주민들은 후보자들의 토론을 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동장을 선출한 날이었다.

올해 도입한 ‘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이 추천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수원시가 공모에 지원한 5급 공무원을 해당 동에 통보하면 동 단체원, 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 추천인단’이 동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날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김상길 평동장과 민효근 행궁동장이 동장 대상자로 선발됐고, 두 사람은 7월 15일 인사에서 동장으로 발령났다. 평동 2명, 행궁동은 3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주민추천인단은 평동 143명, 행궁동 150명이었다.

‘시민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는 수원시가 동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수원시는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장주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집행’ 중심 행정이 아닌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펼치는 것이 목표다.

동장 투표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동 운영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주민 질문에 상세하게 답했다. 또 공약 등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 추천인단에게 미리 배부해 주민들에게 동 행정을 가장 잘 이끌 동장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했다.

수원시에서는 올해 동장주민추천제 대상동 2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앞으로 8개동까지 대상동을 늘릴 계획이다.

수원시는 동장주민추천제를 거쳐 임용된 동장에게 인재추천권, 승진·근평 우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장이 공약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장주민추천제를 거쳐 임용된 동장의 임기는 2년이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도 풀뿌리 주민자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탁처리 주민세환원사업·주민참여예산 계획안 수립 등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올해 율천·송죽·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으로 확대했다. 2021년부터는 모든 동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모집과 추첨으로 60%, 동장 추천으로 40%를 선정한다. 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별 비율이 구성원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하나인 ‘주민세 스마일 사업’도 추진해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선정하고,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별로 사업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환경 개선, 동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사업비를 ‘5000만 원 범위 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7월에는 6회에 걸쳐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였다. 또 1월·6월 두 차례 ‘수원형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열고,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주민자치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주민·의회·행정기관과 힘을 모아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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